오세훈 “정부 추경, 서울시민 역차별…중동발 위기 직접 대응” [주말...

서울시가 고유가 대응에 직접 나섰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수도권 서민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교통비 환급과 자체 추경 편성 등 별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주재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이 간극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추경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과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30%의 재원을 부담하고 다른 시·도는 20%를 부담하는 기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에만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추경의 재원 분담 구조를 분명히 짚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환급을 시행하고 4월 한 달간 신규 가입자에게 10%를 추가 환급한다. 이를 토대로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중교통 수요 증가는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려 혼잡과 불편을 함께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에 대응해 자금 지원과 특별 보증을 추진한다.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긴급 물류비, 수출 보험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품목 가격을 상시 점검하고 생필품 수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격 급등이나 이상 거래가 있는 주유소는 집중 점검한다.

오 시장은 “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라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